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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살인죄 공소시효

조회수 34 | 2015.07.22 | 문서번호: 221521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2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네요. #@#:#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태완이 사건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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