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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 폐지되었나요 안되었다면 언제쯤 되는건가요

조회수 2153 | 2014.03.10 | 문서번호: 20545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0

언젠가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뿐, 폐지되지 않았고 위헌주장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합헌결정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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