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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없어진게사실인가요?

조회수 21 | 2009.12.11 | 문서번호: 10768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1

간통죄가없어진게아니라얼마전에"혼인빙자간음죄(혼빙간)"이헌법에서위헌판정났으며,간통제는헌법에서합헌판정이났습니다.간통죄는아직없어지지않았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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