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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 없어 졌나요?

조회수 91 | 2011.08.27 | 문서번호: 17446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7

혼인빙자간음죄는위헌판결로폐지되었는데,아직간통죄는폐지되지않았습니다.현재폐지에관한논의는많이이루어지고있지만아직폐지되는것으로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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