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간통죄가 없어젓나요

조회수 42 | 2010.09.01 | 문서번호: 13918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1

아직은아닌거같고요.검토중이래요./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장기적으로 간통죄 폐지, 강간죄 객체 범위 확대, 영리낙태죄 신설 등 형법 각칙 개정도 검토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간통죄 없어졌나요?
[연관] 간통죄 없어 졌나요?
[연관] 간통죄 없어졌나요?
[연관] 간통죄가없어졌나요??
[연관] 간통죄아직잇나요
[연관] 간통죄가 아직 있나요
[연관] 간통죄가있나요아직도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