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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불법으로주민등록증 만들어서사용하다걸리면어떻게되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137 | 2007.09.28 | 문서번호: 914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8

주민등록법에의해 이사항도 주민번호도용으로 들어가므로 법적으로 처벌밖에 됩니다. 벌금형이나 형사입건도 가능합니다..옳바른일만합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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