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다른사람민증사용은 헌법몇조몇항에어긋나며 어떤처벌을받죠??

조회수 61 | 2009.07.30 | 문서번호: 9085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239조(사인등의위조,부정사용)①행사할목적으로타인의인장,서명,기명또는기호를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는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다른사람민증사용은 헌법몇조몇항에어긋나며 어떤처벌을받죠??
[연관] 다른사람민증을사용할경우 어떤처벌을밥나요?^자세히부탁해요~
[연관] 다른사람민증구하는법
[연관] 다른사람민증쓰면어떻게되요
[연관] 민증사용용도가뭔가요??
[연관] 민증이용하다걸리면어?게되는지좀
[연관] 다른사람민증사요하나걸리면어떻게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