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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사용은 헌법몇조몇항에어긋나며 어떤처벌을받죠??

조회수 61 | 2009.07.30 | 문서번호: 9085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239조(사인등의위조,부정사용)①행사할목적으로타인의인장,서명,기명또는기호를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는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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