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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사용은 헌법몇조몇항에어긋나며 어떤처벌을받죠??

조회수 37 | 2009.07.29 | 문서번호: 9085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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