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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사요하나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64 | 2010.12.06 | 문서번호: 15064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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