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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쓰면어떻게되요

조회수 60 | 2011.05.20 | 문서번호: 16691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0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는 단순 도용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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