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법개정이 2010년부터 시행이면 2010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도 성인으로취급?

조회수 33 | 2009.07.24 | 문서번호: 9017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4

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 해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 법령의 적용을 받으시게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 입니다. 즉 만으로 20번째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민법개정으로 2013.7.1.부터는 만 19세가 성인입니다.
[연관] 7월달에 민법 성인기준나이 만19세로 바뀌는게 확실히 개정되는건가요?
[연관] 민법에서 미성년자 나이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바꼈나요?
[연관] 현재 민법/법적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는 미성년자?
[연관] 만19세는 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한 상태면 민법상 성년으로 보는게사실인가요
[연관] 만20세가 민법상미성년자인가요?
[연관] 민성년자면요?19살 민증보유중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