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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및주민등록도용으로고소당하면법적으로어떻게돼나요
조회수 54 | 2009.07.22 | 문서번호: 8989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2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주민등록도용: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저작권침해:1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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