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생성기불법으로사용하다가걸리면벌금얼마나내야하나요

조회수 756 | 2008.04.25 | 문서번호: 3237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5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3호에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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