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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남의주민등록증을사용하다가 경찰한테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68 | 2009.06.26 | 문서번호: 86418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6

공문서위조행사죄로강력하게처벌받습니다.단속경찰관에게걸린다면청소년은대부분벌금형내지는집행유예+사회봉사정도로처벌을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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