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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남에것쓰면 어떻게돼나요?

조회수 51 | 2010.03.06 | 문서번호: 118413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6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미성년이라면.. 조서만 받고 훈방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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