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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주민등록도용하면 무슨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2 | 2009.03.30 | 문서번호: 7644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주민등록도용죄는2년이하징역이나1000만원이하벌금형입니다,하지만별다른재산상의큰피해를주지않은경우엔2006년2월시점에서는처벌할수있는법률적근거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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