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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주슨 주민등록증 사용하다가 주인한테걸려서 경찰서가면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15 | 2010.11.06 | 문서번호: 14704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6

공문서위조행사죄로강력하게처벌받습니다.단속경찰관에게걸린다면청소년은대부분벌금형내지는집행유예+사회봉사정도로처벌을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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