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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신의원칙이란?

조회수 51 | 2009.06.22 | 문서번호: 8598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2

공시의방법을믿고거래한사람에대하여비록공시방법이진실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더라도그권리관계를공시된대로존재하는것처럼다루어서그사람의신뢰를보호하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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