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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이먼가요

조회수 66 | 2009.10.20 | 문서번호: 10132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0

공시(배타적권리변동은점유등기등록타인인식할수있는표상갖추지않으면완전한효력이발생하지않음)공신(권리관계없어도권리관계로생각되는사실있을시법률효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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