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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신의원칙 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176 | 2008.10.13 | 문서번호: 5556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실제로는권리관계가없음에도불구하고권리관계가있는것같이생각되는사실이있는경우에,그외형을믿고거래를한사람을보호하고실제로권리관계가있는것과같은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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