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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의 차이점

조회수 419 | 2011.10.27 | 문서번호: 17865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7

공신원칙:공시방법믿고거래한사람에대해공시방법이진실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더라도권리관계를공시된대로존재하는것처럼다루어그사람의신뢰보호해야한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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