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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신의 원칙 에대해서 논의해주세요

조회수 119 | 2008.10.13 | 문서번호: 5556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공신의원칙은공시(예를들어소유권자로등기된것)을믿고매매를했지만그등기나등록이무효가되면그매매도무효가되는가?하는문제로우리민법은공신의원칙이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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