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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원들이무죄를인정하면재판부는무죄를선고하나요?

조회수 13 | 2009.02.17 | 문서번호: 7104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7

보통배심원들의결론을존중해서그에따르지만반드시그런것은아닙니다.작년에대전지법형사11부사건에서배심원이피고의일부죄에무죄를했지만재판부는유죄로인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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