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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314님그게아니라신지님이보호관찰은재판을받아야나오는거래요그러니까죄가인정된단뜻

조회수 8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정확하게재판을받아서보호관찰몇달에사회봉사명령몇시간받습니다(일반적경우)하지만검사의재량에따라검사조사시검사가보호관찰명령을내릴수있음죄가인정되는것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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