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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존속폭행때문에재판받으러가게되는데요 보호관찰받을까요?

조회수 139 | 2010.02.05 | 문서번호: 114754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5

네.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에 의하면 존속폭행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재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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