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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와사기죄로유죄판결이나면형을산다고하는데정확하게어느정도를말하는건가여

조회수 39 | 2009.07.14 | 문서번호: 8889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일단 법에 공시된 형량을 보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죄질에 따라 틀려질수 있으나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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