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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재판에서 기각과 무죄판결 무슨차이인가요

조회수 56 | 2009.12.11 | 문서번호: 10772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1

기각-법원이소송이적법하지않다고판단,무효선고하는일 무죄판결- 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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