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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실수로남의주민번호를도용하려했는데협박을합니다형벌과벌금이얼마인가요도용하진

조회수 110 | 2008.12.27 | 문서번호: 64266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7

도용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미수라면 도용이 이루어진것은 아니기에 별 처벌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오히려 협박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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