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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하면형벌이 뭐임??

조회수 30 | 2009.09.19 | 문서번호: 9740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9

처벌규정은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공소시효는'3년'주민등록번호를영리목적을갖고도용한시점부터기간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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