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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 도용하다갈리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3 | 2008.08.05 | 문서번호: 4579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5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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