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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체적경합 상상적경합차이

조회수 481 | 2008.12.09 | 문서번호: 6211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예를 들어서 살인죄+폭행죄의 경우 사람을 죽도록 때려서 죽인경우 한개의 행위에서 비롯된경우 상상적경합이고 때리다가 칼로 찔러죽인경우 실체적경합이 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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