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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체적경합범과상상적경합범의차이가뭐죠?

조회수 572 | 2010.07.05 | 문서번호: 13225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5

실체적 경합법-'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상적 경함법-'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후에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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