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체적경합과 상상적경합차이가뭐고?

조회수 92 | 2009.12.11 | 문서번호: 10765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1

예를 들어서 살인죄+폭행죄의 경우 사람을 죽도록 때려서 죽인경우 한개의 행위에서 비롯된경우 상상적경합이고 때리다가 칼로 찔러죽인경우 실체적경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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