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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체적경합은 어떻게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572 | 2014.03.08 | 문서번호: 20538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9

가장중한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인때에는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각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이외의동종의형인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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