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몽유벙환자가사람을죽이면그것도죄가되나요??

조회수 202 | 2008.11.27 | 문서번호: 6068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몽유병을심신장애상태로볼경우형법은심신상실자를책임무능력자로보아심신장애시의행위에대하여벌하지않습니다.재범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치료감호를처할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몽유병환자가 사람을죽엿는데 유죄??무죄??ㅋ
[연관] 몽유병환자가 자고잇을때 누구를 죽일수잇나요?
[연관] 몽유병이사람을죽일수도잇나요? 죽인다면그런현상은왜나타나는거죠?
[연관] 몽유병환자가 몽유병으로 살인해도 살인죄일까요?
[연관] 유방암으로죽는사람도있나요?
[연관] 몽유병은어떻어완치할수있죠?
[연관] 몽유병때문에 살인을하면처벌을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