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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유병환자가 몽유병으로 살인해도 살인죄일까요?

조회수 53 | 2007.08.14 | 문서번호: 581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4

의사무능력자의위법행위는처벌받지않습니다 단의사무능력에대한정확한기준은없으므로증명을하여야합니다 살해행위당시에의사무능력자였다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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