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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유병환자가 여자를강간해도죄가되나요

조회수 71 | 2009.01.12 | 문서번호: 66311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2

법에는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법률행위등을미성년자의그것과같이치부합니다.결국몽유병등의한정치산자역시미성년자와같은처벌을받게됩니다.무죄라고하네요 ㅎ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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