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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유병때문에 살인을하면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3 | 2009.10.25 | 문서번호: 10187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5

의사무능력자의위법행위는처벌받지않습니다단의사무능력에대한정확한기준은없으므로증명을하여야합니다살해행위당시에의사무능력자였다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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