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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유병환자가 사람을죽엿는데 유죄??무죄??ㅋ

조회수 46 | 2007.12.13 | 문서번호: 1632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의사무능력자의 위법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의사무능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므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이나 진단서등.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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