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몽유병환자가 사람을죽엿는데 유죄??무죄??ㅋ

조회수 46 | 2007.12.13 | 문서번호: 1632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의사무능력자의 위법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의사무능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므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이나 진단서등.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몽유벙환자가사람을죽이면그것도죄가되나요??
[연관] 몽유병환자가 자고잇을때 누구를 죽일수잇나요?
[연관] 몽유병환자가 몽유병으로 살인해도 살인죄일까요?
[연관] 몽유병걸렸을때 사람은죽이면살인죄가되나요?
[연관] 몽유병환자가 여자를강간해도죄가되나요
[연관] 몽유병 으로인한 살인죄가성립되나??????????????
[연관] 몽유병은 어떤병이죠 증세가 어떻게됨 몽유병환자랑 같이자면 무서운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