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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제정과정에서국회의장이위원회,본회의,대통령을거치지않고직접공포할수있나요?

조회수 187 | 2008.11.13 | 문서번호: 59063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대통령이법률안거부권을행사하면본회의에재의결을거치고재의결이되면정부로이송된법률안은5일이내에공포해야하는데,대통령이하지않을경우국회의장이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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