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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법률제정과정에서 직접 공포할수도있나요??
조회수 211 | 2008.08.31 | 문서번호: 5001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국회의장이 법률제정과정에서 직접 공포를 할수 없습니다. 국회에 의결이 붙여지면 그것을 상정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공포권이 부가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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