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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의 문제점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435 | 2008.11.03 | 문서번호: 5787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3

형법인 간통죄가 아무도 간통죄가 되어도 감옥을 안간다는건 법조항이 법적효력이 없어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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