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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 처벌반대에 대한 입장에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113 | 2007.11.02 | 문서번호: 1220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2

형법이성에관한개인적윤리나도덕을강제하는수단이될수없다./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한다./혼인의순결과부부간의애정문제는법이개입할성질이아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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