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간통죄 처벌반대에 대한 입장에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113 | 2007.11.02 | 문서번호: 1220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2

형법이성에관한개인적윤리나도덕을강제하는수단이될수없다./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한다./혼인의순결과부부간의애정문제는법이개입할성질이아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간통죄반대의견
[연관] 간통죄에대한법적처벌좀알려주세요~~!
[연관] 간통죄에대한설명좀해주세요sk
[연관] 간통죄의성격에대해알려주세요
[연관] 간통죄의 문제점좀 알려주세요
[연관] 간통죄찬성의견ㅇ좀보내주세요!!!!
[연관] 간통죄의사례 두가지좀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