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통죄의성격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23 | 2011.12.20 | 문서번호: 18176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0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