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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의성격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23 | 2011.12.20 | 문서번호: 18176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0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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