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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가 피의자를 폭행죄로 처벌시켜도 신단서돈은 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12 | 2008.10.30 | 문서번호: 5733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폭행죄로 고소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판결이 나서 유죄가 되는것과는 별개로 피의자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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