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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의 승낙이있으면 피해자를 살해하더라도 위법성이조각되나요?

조회수 40 | 2011.09.02 | 문서번호: 17483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2

우선정당방위란다른사람이자신을죽일것같을때자신을보호하는것을말하는데요.피해자의승낙이있어도유죄라고볼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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