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누가 제사진을 도용해서 자기사진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164 | 2008.10.27 | 문서번호: 57061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7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대상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1km 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당했는데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비방이나 모욕 상업적인 용도로 쓴것은 아니지만 제사진을 올리고 본인인냥 했습니다
[연관] 1km 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당했는데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비방이나 모욕 상업적인 용도로 쓴것은 아니지만 제사진을 올리고 본인인냥 했습니다
[연관] 사진 도용한사람 처벌 어떻게 해요? 벌금이라든지..
[연관] 도용된사진을도용사실을모르고 게시했을경우 처벌받나요?
[연관] 남의사진 도용한것도 처벌되나여
[연관] 누가제사진도용해서뿌리고다니던대잡는법즘요
[연관] 누가봐도얼짱사진도용이네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