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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 제사진을 도용해서 자기사진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164 | 2008.10.27 | 문서번호: 57061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7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대상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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