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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진 도용한사람 처벌 어떻게 해요? 벌금이라든지..

조회수 78 | 2015.01.26 | 문서번호: 217092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6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남의사진을 도용한경우네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 민사로 해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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