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km 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당했는데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비방이나 모욕 상업적인 용도로 쓴것은 아니지만 제사진을 올리고 본인인냥 했습니다
조회수 4 | 2016.02.10 | 문서번호:
22413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0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사진을 도용만 당했을 뿐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해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했다거나 기타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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