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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km 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당했는데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비방이나 모욕 상업적인 용도로 쓴것은 아니지만 제사진을 올리고 본인인냥 했습니다

조회수 4 | 2016.02.10 | 문서번호: 224138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0

그 도용한 분은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려놓고 본인인 척만 하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나 모욕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확률이 적으며,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해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했다거나 기타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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